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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고 지원 기간 제한 폐지

    현재 국고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한시법이라, 종료되면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준비금 고갈이 우려돼요. 개정안은 이 한시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 지원 기간 2027년까지 매년 지원하며,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 한시 규정(부칙)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고 지원
나라의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보태 주는 것을 말해요.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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