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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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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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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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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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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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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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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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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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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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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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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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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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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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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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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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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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 지원 기간 제한 폐지
현재 국고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한시법이라, 종료되면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준비금 고갈이 우려돼요. 개정안은 이 한시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 지원 기간 | 2027년까지 매년 지원하며,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 | 한시 규정(부칙)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지원 |
용어 설명
- 국고 지원
- 나라의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보태 주는 것을 말해요.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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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매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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