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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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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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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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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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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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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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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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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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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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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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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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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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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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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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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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의 연계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제정 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도로관리청
-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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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롭게 설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현행 규정에 신설되는 후단 조항 형태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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