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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의 연계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제정 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도로관리청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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