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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고, 임금채권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 부과

    지금은 체불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는 대상이 주로 퇴직자였는데,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도 지연이자 부과 가능(안 제3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습체불사업주
고의나 반복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업주를 말해요. 이 개념에 해당하면 여러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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