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고, 임금채권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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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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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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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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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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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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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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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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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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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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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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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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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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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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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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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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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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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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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 부과
지금은 체불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는 대상이 주로 퇴직자였는데,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도 지연이자 부과 가능(안 제37조) |
용어 설명
- 상습체불사업주
- 고의나 반복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업주를 말해요. 이 개념에 해당하면 여러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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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ㆍ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안 제43조의8 신설)
아.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자.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며, 특히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상습체불사업주)가 강화된 제재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될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록, 정부보조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제재: 신용제재 강화, 정부보조금 및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출국금지 요청, 지연이자 부과 / 민사청구: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하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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