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젖병·젖꼭지·이유식·유축기 등 육아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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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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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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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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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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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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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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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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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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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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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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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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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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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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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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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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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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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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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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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육아용품)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일정한 재화는 면제되지만,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은 면제 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으로, 거래 가격에 포함돼서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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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를 취급하는 사업자 및 해당 육아용품을 공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해당 육아용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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