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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4주 이내와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추진

    임신 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14주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산
아기가 정상적인 출산 시기보다 일찍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아기의 건강에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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