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4주 이내와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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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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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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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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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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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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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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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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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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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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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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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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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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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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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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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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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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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추진
임신 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조산
- 아기가 정상적인 출산 시기보다 일찍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아기의 건강에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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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임산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임신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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