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15일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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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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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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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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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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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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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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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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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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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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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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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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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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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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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이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직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직원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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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및 사업주,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확대된 기간 동안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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