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고 30일로 늘어나며 유급은 15일이 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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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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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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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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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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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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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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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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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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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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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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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4회까지 나눠 쓰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회에서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한 아이당 4번까지 신청·사용)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0.72명이면 여성 한 명당 평균 0.72명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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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5일로 확대하고자 함.
이와 함께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럴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7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를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난임치료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법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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