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문·얼굴·홍채 등 생체정보가 민감정보로 법에 명시돼 더 엄격하게 보호돼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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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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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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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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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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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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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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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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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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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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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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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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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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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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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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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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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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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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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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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체정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정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체정보의 법적 지위 | 법률에 생체정보 용어와 정의가 없고,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함 | 법률(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 유형에 생체정보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용어 설명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건강 등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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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가 생체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및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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