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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구에서는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 지역구에 중선거구제 도입 추진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구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지역구당 1명 선출) 중선거구제(지역구당 2명 이상 4명 이하 선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방식이에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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