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72024.08.07
-
위원회 심사08.082024.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10 · 이춘석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3 · 안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추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한도 |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제 적용 월세액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월세액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