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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추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한도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제 적용 월세액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

용어 설명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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