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은 가맹점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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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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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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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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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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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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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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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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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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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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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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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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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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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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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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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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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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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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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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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세제 혜택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해당 가맹점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안 제8조의5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과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해당 지역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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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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