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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은 가맹점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정거래#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세제 혜택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해당 가맹점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안 제8조의5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과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해당 지역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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