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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률안을 낼 때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률안이 대상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법영향분석 요구(안 제79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영향분석
법률을 시행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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