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률안을 낼 때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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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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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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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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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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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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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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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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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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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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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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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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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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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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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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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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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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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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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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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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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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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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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률안이 대상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법영향분석 요구(안 제79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입법영향분석
- 법률을 시행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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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객관적?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및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안 제79조의4)
1)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
4)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서 작성 주체가 되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심사 이전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해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해요. 분석 요구와 분석서 작성·제출의 세부 절차는 국회규칙으로 정해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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