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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교통계획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 계획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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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 관련 계획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요(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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