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교통계획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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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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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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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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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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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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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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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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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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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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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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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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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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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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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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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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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 계획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 관련 계획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요(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효과를 미리 따져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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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도시철도망구축사업, 도로건설·관리사업, 광역교통개선사업 중 국무회의 확정 사업을 편성하려는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도로·광역교통 관련 국책사업이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검토 및 조정 의무는 유지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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