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연 30일까지 유급으로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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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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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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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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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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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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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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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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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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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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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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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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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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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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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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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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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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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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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확대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이 현행 최장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일을 쉬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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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연 180일) 및 가족돌봄휴가(연 30일, 유급) 신청을 허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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