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휴가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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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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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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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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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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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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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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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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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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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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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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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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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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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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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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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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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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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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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보장 |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구체적인 개정 일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상 연간 10일이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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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해당 기간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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