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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사업자는 19세 미만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대상 정보추천 알고리즘 원칙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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