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사업자는 19세 미만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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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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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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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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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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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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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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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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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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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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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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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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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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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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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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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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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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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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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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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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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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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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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대상 정보추천 알고리즘 원칙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
- 이용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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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도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하 “정보추천 알고리즘”이라 함)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자정부터 오전 6시 이전 사이의 시간대에 대하여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제4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추천 알고리즘 사용 제한 및 보호자 동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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