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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 규정이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옮겨요

    현행 농어업재해재보험법 제21조에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하고, 제21조는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 근거 농어업재해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용해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하여 명시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법 제21조는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 재해로 생기는 손실을 나눠 맡는 재보험사업에 쓰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이 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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