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 규정이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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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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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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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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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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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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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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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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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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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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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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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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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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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감소도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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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옮겨요
현행 농어업재해재보험법 제21조에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하고, 제21조는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설치·운용 근거 | 농어업재해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용해요.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하여 명시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법 제21조는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어업 재해로 생기는 손실을 나눠 맡는 재보험사업에 쓰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이 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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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재보험사업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명시)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재해대책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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