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감소도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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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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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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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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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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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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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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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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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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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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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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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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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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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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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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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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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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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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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가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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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명과 보험 체계가 바뀌어요
법 이름이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바뀌고, 기존 농어업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 개편돼요.
용어 설명
- 농업수입안정보험
-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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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收入)감소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정책보험 운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라.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등).
마.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ㆍ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및 농어업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정책보험 운영에 관여하는 정책보험사업자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 단계이므로 세부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정책보험사업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감독을 받게 되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운영 기준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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