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은 자연재해 피해가 있어도 다음 해 재가입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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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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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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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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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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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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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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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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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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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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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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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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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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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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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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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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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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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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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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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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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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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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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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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거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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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농어업인 및 관련 재해보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영세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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