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2023년 기준 가입률이 농가의 52.1%, 경지면적의 42.1%에 그쳐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안 제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정부가 재해보험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 정해 두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