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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주기 단축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지금은 5년 주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5년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재해보험을 어떻게 키우고 개선할지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3년마다 세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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