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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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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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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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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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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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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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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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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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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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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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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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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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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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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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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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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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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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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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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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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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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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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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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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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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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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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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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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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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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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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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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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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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국가가 80% 이상, 지자체가 10% 이상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2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
- 태풍, 가뭄,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수산물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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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에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국가는 농어업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또는 가입 대상인 농가, 어가 및 임산물 생산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2년 단위로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하고, 미가입 농어가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며, 가입자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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