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국가가 70% 이상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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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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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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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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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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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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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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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
위원회 심사10.102024.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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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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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및 관련 보험 운영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3년 주기로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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