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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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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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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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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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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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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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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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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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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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가 자연재해·거대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빈번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신속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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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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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및 재해보험 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 주기로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보험료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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