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품목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14 · 이원택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요
-
본회의 220597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79 · 임미애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는 거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12 · 윤준병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가 예측 불가능한 재해 피해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아요
-
공포 221164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67 · 이원택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연재해·거대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53 · 문대림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가 거대 자연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79 · 박수현 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에요
2022년 기준 가입 농가는 전체의 50.2%, 가입 경지면적은 28.8%에 그쳐서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
- 태풍, 가뭄, 우박 같은 재해로 농사나 어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든 보험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50.2%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8%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는 농어민, 농어가, 그리고 관련 손해평가인 및 보험상품 개발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3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