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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15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3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07.14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 제외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로 생긴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 여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옴(제안이유 기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등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보험
태풍, 가뭄, 우박 같은 재해로 농사나 어업에 피해가 나면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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