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농어업인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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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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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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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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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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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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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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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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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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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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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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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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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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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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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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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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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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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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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내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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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보험료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국가가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보험료 지원 방식 |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영세 농어업인 등 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
- 폭우, 폭염, 냉해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어획물 등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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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중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적인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에게 직접 새로운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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