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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농어업인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보험료 지원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법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국가가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보험료 지원 방식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영세 농어업인 등 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보험
폭우, 폭염, 냉해 같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어획물 등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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