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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국가가 70% 이상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 국가 지원 비율 하향 명시

    재해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목적물 범위 재검토 주기(안 제5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에 피해를 주는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보조와 지원의 근거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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