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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긴급 시 심의 없이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늘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11
의안번호
22114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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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긴급 시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 지정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피해 농작물이 보험 대상에서 빠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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