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긴급 시 심의 없이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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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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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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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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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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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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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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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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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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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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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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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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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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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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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가 관측된 지역은 피해와 기상현상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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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시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 지정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피해 농작물이 보험 대상에서 빠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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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및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수산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가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이며, 긴급 시 임시 확대 지정과 보험목적물 범위의 매년 재검토·고시가 핵심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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