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작물 특성과 재해 빈도에 맞게 정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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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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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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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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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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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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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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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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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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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가 거대 자연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재해보험 가입기간·가입요건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 결정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제안이유에서 현행 가입기간·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정하여 고시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재해보험)
- 가뭄, 폭우 같은 농어업재해로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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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문대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대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및 관련 농어업 경영체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객관적·합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목적물의 특성과 재해 발생 여건을 고려하여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고 고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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