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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작물 특성과 재해 빈도에 맞게 정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보험 가입기간·가입요건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 결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만 제안이유에서 현행 가입기간·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정하여 고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보험(재해보험)
가뭄, 폭우 같은 농어업재해로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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