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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특보가 관측된 지역은 피해와 기상현상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현상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요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은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손해평가를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평가 시 인과관계 판단 방식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으로 기상현상이 피해 요인임을 입증해야 하고, 보험약관상 재해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은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해로 생긴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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