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입는 수입 감소도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보상받아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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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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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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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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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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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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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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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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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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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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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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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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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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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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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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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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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업 수산물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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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명 및 보험 명칭 변경
법 제명이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뀌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명칭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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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수입 감소 피해 또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정부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의 명칭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과 농어업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수입 감소 피해를 입은 생산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에서는 가입 의무나 보험료 납부 등 구체적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적용 범위와 의무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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