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업 수산물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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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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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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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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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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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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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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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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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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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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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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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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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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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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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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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을어업수산물이 보험 대상에 추가돼요
양식수산물뿐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
- 태풍, 가뭄, 고수온 같은 자연재해로 농어업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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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 및 어업인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통과 후 시행령과 보험 약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즉각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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