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가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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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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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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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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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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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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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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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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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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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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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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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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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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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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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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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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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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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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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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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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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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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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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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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국가가 70% 이상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지원 대상 |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
- 풍수해, 냉해, 태풍,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긴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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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세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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