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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가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지원 대상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보험
풍수해, 냉해, 태풍,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긴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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