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내는 재해보험료를 국가가 80% 이상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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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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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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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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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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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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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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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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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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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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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 활동을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에 포함
지금은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재해의 정의(제2조제1호) |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 |
용어 설명
- 농업재해
-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생기는 자연재해 등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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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가 및 재해보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부당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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