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 활동을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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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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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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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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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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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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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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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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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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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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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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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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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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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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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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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재해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10조의2제3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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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보험의 재해보험 가입자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재해보험사업자, 보험료 지원을 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산정할 때 재해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며, 구체적 지원 기준은 법안 확정 후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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