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면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500 · 정희용 2025.04.0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입는 수입 감소도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보상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37 · 서삼석 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감소도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보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58 · 임호선 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도 농업재해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164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12 · 윤준병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사업자가 예측 불가능한 재해 피해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아요
-
본회의 220597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16 · 윤준병 202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국가가 70% 이상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49 · 복기왕 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농어업인은 국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 확대 근거 마련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넓혀 본격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농업수입안정보험
- 농작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확량이 줄어서 농업인의 수입이 줄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주요내용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항제1의3호 신설).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의3).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 종사자 및 어업 종사자, 정책보험 사업자 및 사업관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