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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도 농업재해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도 보상 대상이 돼요

    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운영 품목의 재해 보상 방식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농업재해공제)를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재해공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재해보상 제도예요. 재해를 입은 농가가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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