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도 농업재해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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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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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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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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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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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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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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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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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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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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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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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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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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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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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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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이 내는 재해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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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도 보상 대상이 돼요
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운영 품목의 재해 보상 방식 |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 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농업재해공제)를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농업재해공제
-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재해보상 제도예요. 재해를 입은 농가가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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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도명을 “농업재해공제”으로 하고, 목적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ㆍ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 공통 적용 조항에 본 제도를 추가함(안 제1조 등)
나. 제도 운영을 위한 농업재해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부담금, 공제금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다. 재해공제의 종류를 농작물재해공제, 임산물재해공제로 정하고(안 제20조), 공제목적물을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로 정함(안 제21조).
라.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정하고(안 제24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모집, 손해평가 등 일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공제부담금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바. 공제금 지급에 대한 분장을 조정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공제가입자 등의 의무(안 제32조)와 공제가입자 등을 보호하도록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 33조).
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부담금 등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안 제34조), 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부족금과 관련하여 재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함(안 제37조, 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가입자 등에게는 제32조에서, 운영기관에게는 제33조에서 의무사항을 정하는 구조예요. 원문 요약에는 세부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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