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졸업생도 단기복무장교 지원 시 사관후보생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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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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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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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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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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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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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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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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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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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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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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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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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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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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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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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학 졸업생 추가
현재는 대학 재학생이 사관후보생에 지원할 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학을 졸업한 뒤 지원하는 사람도 장려금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려금 지급 대상 |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지급 | 위 대상에 더해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단기복무장교
- 병역의무를 장교로 짧게 복무하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 초급장교로 근무한 뒤 전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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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지원 및 선발 대상이 되는 대학 졸업생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상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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