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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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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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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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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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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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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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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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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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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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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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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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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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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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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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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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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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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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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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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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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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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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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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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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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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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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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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환자 진료 거부 방지 목적
최근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처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기관 개설자
- 병원이나 의원, 치과의원처럼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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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원, 병원,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환자에 대해 의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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