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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환자 진료 거부 방지 목적

    최근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처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의료기관 개설자
병원이나 의원, 치과의원처럼 의료기관을 열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자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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