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본점이 있는 가업을 상속하면 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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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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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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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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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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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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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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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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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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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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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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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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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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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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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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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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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기회발전특구 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을 상속하면,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업상속 공제 한도 |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 기회발전특구 내 본점·주사무소·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은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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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하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 및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기업이 소재함을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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