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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본점이 있는 가업을 상속하면 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기회발전특구 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을 상속하면,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업상속 공제 한도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기회발전특구 내 본점·주사무소·주된 사업장이 있는 가업은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
부모님 등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가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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