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비를 쓰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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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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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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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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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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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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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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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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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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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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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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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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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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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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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AI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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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지역 기업 추가 세액공제 도입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 투자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0조제1항) | 기업규모, 신성장·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공제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소재지에 따른 별도 공제는 없음 | 제4호를 신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투자나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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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를 입증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공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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