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비를 쓰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지역 기업 추가 세액공제 도입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 투자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0조제1항) 기업규모, 신성장·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공제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소재지에 따른 별도 공제는 없음 제4호를 신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투자나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