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검색어를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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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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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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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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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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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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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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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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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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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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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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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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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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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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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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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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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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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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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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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 심문 근거 신설 검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관계인 심문 | 현행법은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요. |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압수·수색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물건이나 정보를 가져가거나(압수), 장소나 물건을 뒤져 찾는(수색) 강제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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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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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을 받거나 전자정보가 보관된 사건관계인,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수사기관이 주로 관련됩니다. 기업이 전자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 발부 전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 대상을 특정하는 검색어 등을 영장에 기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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