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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검색어를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심문 근거 신설 검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건관계인 심문 현행법은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물건이나 정보를 가져가거나(압수), 장소나 물건을 뒤져 찾는(수색) 강제 처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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