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답변서를 늦게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해 재결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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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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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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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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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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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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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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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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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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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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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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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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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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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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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답변서 지연 제출 문제 해결 추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 기한(10일)을 넘겨 늦게 내는 일이 잦아서, 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 없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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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내용상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청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송부하고, 답변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지연 시 직권 심리와 재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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