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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답변서를 늦게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해 재결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답변서 지연 제출 문제 해결 추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 기한(10일)을 넘겨 늦게 내는 일이 잦아서, 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기한 10일(법정 기한)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 없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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