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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청은 자치사무 중요 인용재결에 소송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치사무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 길 신설

    지금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자치사무에 대한 중요한 인용재결에 한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사무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의 불복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도 행정청의 불복을 인정하지 않음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은 처분청이 불복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용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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