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청은 자치사무 중요 인용재결에 소송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
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51 · 임미애 2026.04.1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인허가 거부 취소 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839 · 박상혁 2025.01.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이 어려운 청구인은 거주지 지자체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340 · 윤건영 2024.12.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4395 · 김용만 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도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587 · 이정문 2024.09.0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 못 내면 사유서를 내고,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청구가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59 · 박주민 2024.08.0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답변서를 늦게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해 재결해요
-
위원회 심사 2207852 · 박상혁 2025.01.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청구서 작성부터 도움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462 · 신장식 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자치사무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 길 신설
지금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자치사무에 대한 중요한 인용재결에 한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사무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의 불복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도 행정청의 불복을 인정하지 않음 |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은 처분청이 불복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함.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칙상 자치사무에 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에도 행정청의 불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원칙상 시장 또는 도지사인 점은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정당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는 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등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청이 자치사무에 관해 내린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확정 및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이는 의무보다는 불복 권리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