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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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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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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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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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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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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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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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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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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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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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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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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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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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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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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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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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정조치 요청 사실의 국회 보고 추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조치 요청 사실의 통보·보고 대상 | 법제처장에게 통보 |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행정입법
-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 훈령처럼 행정기관이 정하는 법규나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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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정조치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대통령령·부령·훈령 등 행정입법이 개정 또는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명령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 요청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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