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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3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조치 요청 사실의 국회 보고 추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조치 요청 사실의 통보·보고 대상 법제처장에게 통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입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 훈령처럼 행정기관이 정하는 법규나 규정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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