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0호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2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2.022026.12.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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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자연인은 생년월일로 기재해요
행정심판 청구나 관련 신청에서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바뀌어요.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용어 설명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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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련 신청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주소 변경 신청 없이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심판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lightkay11@korea.kr
- 전화번호/팩스: 044-200-7819/044-200-7951
기타사항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심판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신청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심판 서식을 작성할 때 식별정보(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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