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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1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어요

공고번호
제2026-110호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0.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0.23
  2. 예고마감
    12.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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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연인은 생년월일로 기재해요

    행정심판 청구나 관련 신청에서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바뀌어요.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인의 식별 항목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생년월일 기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처분이 억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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