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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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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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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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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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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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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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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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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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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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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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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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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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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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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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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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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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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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심판 재결서 열람·복사 허용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 규정을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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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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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나 재결을 받은 당사자, 해당 행정청, 그리고 재결서 열람을 원하는 일반 국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이 확정되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기업도 재결서 공개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열람·복사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고,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람·복사를 제한해야 해요. 행정심판 당사자는 영업비밀 등 비밀보호가 필요한 내용이 재결서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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