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 못 내면 사유서를 내고,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청구가 인정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 의무 신설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답변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조치 10일 이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함 10일 이내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