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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심판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가인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선임해 주는 대리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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