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심판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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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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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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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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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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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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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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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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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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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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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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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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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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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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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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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참가인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선대리인
-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선임해 주는 대리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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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심판에 참가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법인이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법안 원문과 현행법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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